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기자수첩] 공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불허가과정 문제 없었나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에 행정력 집중해야
김동엽 기자 | 승인2019.03.06 17:53
24뉴스와이드  김동엽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은 6일 시정브리핑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발전소가 들어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시는 그동안 열병합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 A업체가 공주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지 70여일만이다.

올해 1월 10일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공문을 이인면사무소에 보냈으며, 1월 23일에는 이인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인근지역(이인리, 이곡리, 달산리, 복룡리 등) 주민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발전소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허가를 산자부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겉으로 드러난 점만 살펴보면 공주시의 행정은 시민들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다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다.

우선 업체로부터 사업신청서를 받고 15일이 지나서야 이인면에 공문을 보냈으며, 공문을 보낸 지 14일 지나서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사업신청 후 한 달이 다 돼서야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다.

주민설명회를 위한 준비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생활권, 생존권이 달린 인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일이다.

또한, 설명회에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사업 소개와 인근지역에 전기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혜택은 전달했지만 발전소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인리 주민들은 설명회에서 시 관계자들이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혜택을 주로 전달했으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공주시 행정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인근지역 축사 악취 문제까지 겹쳐 고통받는 이인면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앞으로는 공주시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에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김동엽 기자  seakongs@hanmail.net
<저작권자 © 24뉴스와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211-3호 2층  |  대표전화 : 044-864-3114  |  팩스 : 044-866-5118
등록번호 : 세종,아00042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고충처리인 : 길준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승희
Copyright © 2019 24뉴스와이드.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